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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1961. 8. 16. 선고 4293행12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203]

4293행12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203] 【판시사항】 분배될 귀속농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매각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대 때부터 원고가 일인 소유자로부터 소작하여 오다가 해방후 귀속재산이

2에게 동 소외인은 동 4293.8.2.

공매절차에 의거 매각처분한 사실이 유한데 원고는 동 4293.9.21. 이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한바 가 있고 이는 전기 처분이 있은 후 5년 5개월 이상이나 경과한 것으로서 불변기간을 도과한 소청이므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본안에 관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선고일	1961.08.16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분배될 귀속농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매각처분의 효력

2.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129]

4294형상20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129] 【판시사항】 가. 조선노동당에의 가입행위와 즉시범

전후사정을 생각 하여 보면 너머나 과한 형벌을 주지 아니하여도 이러한 환경에 있는자 에게는 그 허물을 곳치고 새로운 사람이 될것을 기대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가 아는 생각도 들고 그러 하다면 한 15년 동안 피고인을 일반 사회인과 접촉을 금하고 사회로 부터 떼여 놓으면 형벌의 목적은 충분히 달 할수 있을 것이며 원래 형벌은 일률적 획일적으로 행한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그와 같이 인정하지 아니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하지 말어 달라고 애원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경찰에 연락 하여야 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붙잡힌 것이며 피고인이 피고인 1을 만나기 약 한주일 전인 4293년

선고일	1961.10.0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31조 국가보안법 제4조 국가보안법 제6조 국가보안법 제9조 ...

판시사항

가. 조선노동당에의 가입행위와 즉시범 나.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9조의 불고지죄 규정의 부지와 형법 제16조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 2010. 7. 29.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0. 12. 31.법률 제4293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4. 11.

현재 침구술은 한방의료행위로 행해지고 있고,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을 뿐, 예컨대 의료인이 대체의학에 의한 시술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침구술 및 대체의학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제4293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4. 11.

선고일	2010.07.29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법무법인	와이비엘
변호사	황종국 김진 박태원 김오섭 송병주당해
사건명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참조법령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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